내년 시행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2009년생만 해당…19~26세 413만 명 빠진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 첫해에는 2009년생에게만 적용돼, 내년에 19~26세가 되는 청년 약 413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에게 "취임 이후 계속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강조했고, 오늘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첫 보험료 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국가가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칙에 따라 실제 첫 적용은 2009년생부터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기준 18~26세 청년은 약 458만 명이다. 이를 모두 지원하려면 약 1,924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 실제 지원 대상은 2009년생 약 45만 1천 명으로, 예산은 약 189억 원이다. 이미 19~26세가 되는 약 413만 명은 제외된다.

박 의원은 “413만 명까지 전액 지원하면 약 1,730억 원대가 추가로 필요해 재정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50%를 지원하거나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19~26세 전체를 한꺼번에 전액 지원하기 어렵다면 일부 지원이나 단계적 확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존 청년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내년에는 2009년생부터 지원하다 보니 2008년생, 2007년생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첫 보험료 지원은 1개월만 한다"며 “3개월도 하고 전체 대상을 넓혀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 기간과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현금수당을 주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공단 차원의 방침이 아니라 이사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큰 상황에서 첫 보험료 지원은 가입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 세대에 한정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재원과 대상 확대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