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 개발비 공방…개발사 “정부 지원 없었다” vs 결과보고서 “국비 과업 포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개발했다는 개발사 인피니그루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된 경찰대학의 사업 결과보고서에 이 앱의 개발이 국비 사업의 과업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의 「AI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2021년 12월)를 1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비 과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주관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했고, 사업비는 전액 정부 지원금이었으며 주관기관 부담금은 없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결과보고서 요약서에는 사업자로 인피니그루 등 두 곳이 적혀 있다.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는 '시티즌코난 앱 개발' 항목이 있고, 앱과 서버모듈, 연계모듈, 데이터 가공 등이 과업으로 들어 있다. 사업 범위에도 '대국민 시티즌코난(앱) 개발'이 별도 항목으로 있으며, 세부 과업으로 악성앱 검출·알림, 악성앱 삭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경보 서비스 개발이 명시돼 있다. 추진경과에는 ‘2021년 9월 24일 시티즌코난 오픈'과 같은 해 10월 27일 경찰청장 시연이 기록돼 있다. 성과 항목에는 언론 보도 150여 건과 현장 활용 사례 14건(2021년 12월 14일 기준) 등이 담겼다.

NIA는 황 의원실에 낸 답변자료에서 “2021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따라 일루텍코리아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것으로 국비를 투입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살핀 뒤 필요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피니그루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정부 예산은 경찰대학 내부 시스템 구축비였고, 회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일부 과제만 수행했다"며 "시티즌코난의 개발비와 운영비는 처음부터 전액 회사가 부담했고 정부 예산은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 설명이 결과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앱의 광고 방식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 경찰청이 운영하는 앱으로 알고 접근 권한을 허용한 이용자에게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유료 광고 팝업과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가 계속 노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실이 최근 앱을 확인한 결과, 실행 직후 붉은 글씨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 필요합니다'라는 경고와 '지금 확인하고 즉시 차단' 문구가 담긴 팝업이 떴다. 이 팝업은 유료 서비스 광고였고, 광고라는 점은 상단의 작은 ‘AD’ 표기와 버튼 아래 작은 글씨로만 알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를 이용자의 불안을 유료 결제로 연결하는 다크패턴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인피니그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티즌코난 앱 개발을 국비 과제로 수행하고 성과까지 보고해 놓고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며 “NIA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국비 집행 내역과 해명 내용, 다크패턴 의혹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