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5년간 2만 8,836건 신청에 565건만 실행…누적 실행률 2.0%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최근 5년간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만 8,836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은 565건뿐이었다. 연도별 실행 비율은 2021년 0.7%, 2022년 2.3%, 2023년 2.3%, 2024년 1.9%, 2025년 1.9%였다. 지난해에는 7,383건이 신청돼 138건이 실행됐다.

지난해 청년 주거지원 대출 3개 상품 전체로 보면 신청은 13만 3,650건, 실행은 7만 9,397건이었다. 신청보다 5만 4,253건(40.6%) 적다. 상품별 미실행 비율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7.1%(4만 6,779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98.1%(7,245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86.4%(229건)다. 이들 건수에는 신청자의 단순 취소 등이 포함된다.

2025년 도입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지난해 전국에서 265건이 신청돼 36건이 실행됐다. 실행 비율은 13.6%다. 강원 13건, 인천 11건, 경남 7건, 울산 4건, 대전 4건, 제주 1건 등 6개 지역에서는 총 40건이 신청됐지만 실행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상품은 도입 첫해여서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상 청년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하락했다. 2021년 74.4%에서 2022년 70.9%, 2023년 67.7%, 2024년 58.6%로 낮아져 3년 사이 15.8%포인트 줄었다. 이 상품은 2024년 말 신규 접수가 끝났고, 이후 신규 지원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황 의원실은 HUG가 신청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수탁은행의 최종 심사 거절 등 미실행 사유가 각각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된 경우가 많다면 현재 기준이 청년의 주거 여건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HUG는 위탁받은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맡는다. 실제 대출에서는 HUG가 자산심사를 하고 수탁은행이 개별 대출 심사와 실행을 한다. 황 의원실은 현행법에 수탁은행의 자산심사와 기금대출 운영 현황을 살피고 개선 필요 사항을 수집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미실행 사유를 파악할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부 상품의 실행률이 수년째 극히 낮은 수준인데도 실행되지 않는 원인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HUG는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들의 실제 소득과 주거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