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퍼 내리고 신체 강제 접촉”... 20대 여경 강체추행 혐의 30대 남경이 밝힌 입장

경상북도 영덕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경찰관 A 씨가 회식 종료 후 같은 팀 소속 20대 여성 경찰관 B 씨를 경찰서 청사로 호출해 상의 지퍼를 내리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영덕경찰서는 두 사람을 즉각 분리 조치했다.

경찰청이 2026년 국회에 제출한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회식 직후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16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덕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 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팀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경찰관 B 씨를 영덕경찰서 청사 내부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사건 직후 경찰 감찰 부서에 공식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청사 안에서 B 씨의 상의 지퍼를 억지로 내리고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고 민간인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 내부에서 그것도 일과 시간 이후의 회식이 종료된 심야 시간대에 직장 내부인 경찰서 공간을 직접 이용해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감찰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이목이 집중된다.

가해자 범행 부인 및 경찰서 측의 분리 조치

해당 사건을 인지한 영덕경찰서는 B 씨의 공식 진정이 접수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와 피해자 B 씨를 즉각 분리 조치해 업무 공간 내에서의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강제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A 씨는 현재 제기된 성추행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 혐의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날 경우 A 씨는 내부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른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또 성 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차원의 상급 감찰이 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성비위 징계 및 감찰 실태

한편 경찰청 내부의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접수를 전담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의 감찰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감찰 건수는 매년 100건 안팎을 넘나들며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분석한 자료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강해 동료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비중이 높게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피해 사례가 실제 감찰 접수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형과 공직 사회 '무관용 원칙' 강화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범죄는 법적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법부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형 선고 등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 내부 징계 역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이 지배적이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공직 사회에서 영구 배제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하급심 및 징계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제 징계인 '해임' 조치 등이 즉각 내려지며 엄중 처벌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중대 성비위는 조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로 규정된다.

범죄를 단죄해야 할 주체가 가해자가 된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 강화와 투명한 신고 체계, 그리고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