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장세일 영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인구 증가와 출산율 등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를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장 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에 더해,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에도 추가적인 정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군수는 특히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의 성과가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 회복 성과,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 반영해야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의 심각성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와 출산율,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가 거둔 정책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해당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회복 흐름을 나타낸 점이 배경이다.

다만 영광군은 이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인구 회복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52개 군 대상 공모…18개 안팎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영광군은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인구정책 성과 평가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구 회복에 성공한 지역의 정책을 확산하면, 지방정부 간 인구 유치와 정착 지원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개선을 이룬 지역에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모델 구상

영광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에너지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지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청년층의 정착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책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별개로 추진하기보다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연결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 송미령 장관 “건의 내용 검토”…후속 협의 추진

장 군수는 이날 송미령 장관에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선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이번 답변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인구 회복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향후 정부 정책 설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영광군의 이번 건의가 실제 공모 평가기준에 반영될지는 관계부처의 검토와 후속 협의에 달렸지만, 인구정책의 성과를 정부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