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시도지사협서 지방재정·분권 목소리 높였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손을 잡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 시장은 1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적 차원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제주서 모인 전국 시·도지사들, 지방위기 극복 머리 맞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제주 간담회는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공통된 위기의식 속에서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단순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거대한 초대형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민형배 시장은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 미래대응기금 통한 지방재정 안정이 핵심 화두

참석자들은 현행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중앙정부의 경직된 교부금 제도로는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 투자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될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적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족쇄 차인 지방재정, 실질적 재정분권으로 풀어야

간담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외에도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안건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나아가 6대 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오랜 숙원이다.

민 시장은 토론 과정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권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재정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참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국세 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메가시티 리더십 본격화

민 시장은 초대 통합시장으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메가시티 중심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민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지방재정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