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 되는 전남광주, 정책 공론화 체계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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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부시장 주재 간담회 개최… 시민참여·숙의 중심 정책결정 모델 모색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실질적인 공론화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 시민주권 실현 위한 공론화 간담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주권 공론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학계, 시민사회, 학술 연구기관 등 시민주권 및 숙의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16명이 자리를 함께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형식적인 수렴 절차를 넘어,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적 공론화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한 '전남광주형 공론화 모델' 제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광주형 공론화 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져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남광주형 시민주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대단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시민의 참여가 단순한 민원 제기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엄밀한 제도적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남광주형 공론화 모델 방안’을 발표하며 공정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론화의 성공 열쇠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밝히며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무작위 표출 등 대표성 있는 시민 구성과 충분한 정보 제공,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모델이 설계되어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론화 시범의제 발굴 및 기본조례 제정 수순
통합특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가 될 ‘시민주권 기본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민관 협력 기구인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대립하거나 시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공론화 시범의제’를 조만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공론화 과정을 직접 시범 가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행정 주도 벗어나 시민과 함께 답 찾을 것"
지자체 행정 수장들의 확고한 의지 역시 이번 공론화 체계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담회를 이끈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행정이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시민을 설득하던 기존의 일방통행식 행정 패러다임과 완전히 작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이란 단순히 시민에게 발언권이나 마이크를 넘겨주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낸 목소리가 시정의 실제 정책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시민주권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질적인 결정권 행사로 이어지도록 돕고, 행정은 그 공론화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지는 새로운 차원의 협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