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공세 민주당에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날린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을 넘어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위증 논란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강력한 압박이 도화선이 돼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기류가 한층 강경해진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공세를 내년 초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법원장 탄핵의 실효성을 두고 신중론과 수사 우선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16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권의 단독 처리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감사 논란과 범여권 압박에 강경해진 여당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 대표는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 카드를 직접 꺼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지난 16일 취재진과 만나 "대표도 국감을 지나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봤다"며 당일 발언이 국정감사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조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권의 공세 명분은 한층 구체화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반발을 샀다.

또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놓으며 위증 논란이 점화됐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여권의 압박 또한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13일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을 못 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을 해서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며 결단을 압박했다.

갈라진 민주당 내부 셈법과 거대 의석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탄핵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24년 말 범여권 의원 100명 이상이 서명했으나 최종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탄핵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형국이다.

조 대변인은 당내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빚은 갈등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가세했다.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보유 의석수는 161석에 달해 가결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그러나 당내 의견이 하나로 완전히 결집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불과 8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무리한 탄핵 추진이 낳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추진이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중도층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탄핵보다는 우선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해볼 만한 정황들이 지금 상당히 나왔다"며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맞불 놓은 국민의힘과 탄핵 정국 전망

여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용 정치 공세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저의를 꼬집었다.

이어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강행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스1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부터 자꾸 말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좀 봐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의 고민을 평가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탄핵 추진은 지지율이 높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정말 추진한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탄핵 시도를 해 역풍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정략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당내 갈등 봉합과 진보 결집으로 방향을 잡으며 탄핵론을 활용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 단합을 목적으로 조희대 탄핵이나 공소취소 특검 둘 중 하나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 분출될 경우 두 개 다 강행하려 할 수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