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주말·공휴일에만 9억 넘는 법카 긁은 공기업...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혔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수억 원대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와 일반 상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전사적 전수조사와 엄중 문책이 예고됐다.

19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9억 원이 넘는 규모의 법인카드를 집행하며 정육점과 빵집 및 와인바 등에서 고액·분할 결제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부적정 사용 의혹에도 형식적인 한 줄짜리 사후 소명만으로 징계와 환수를 회피해 온 관리 부실과 기관장의 경영 목표 하향 설정 문제가 집중 추궁된 가운데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전수조사를 통한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19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원랜드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법인카드 오남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집행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가 총 3593건이며 사용 금액은 9억 3386만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산에 기반해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휴일에 막대한 자금이 상습적으로 결제된 정황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세부 결제 내역에 따르면 공기업의 공적 카드라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지출이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2024년 12월에는 특정 정육점에서 법인카드로 980만원이 한 번에 결제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과일가게에서 600만원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베이커리 빵집에서 485만원과 333만원이 각각 분할 결제돼 단 하루 만에 총 818만원이 결제되는 등 상식적인 식음료 구매 한도를 크게 벗어난 결제 사례가 줄을 이었다.

특히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 등 유흥성 업소에서의 결제 규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와인바와 이자카야 등 일반음식점 명칭의 주류 전문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총 195건에 달했으며 누적 결제액은 216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직원이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주점에서 거액의 공금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내부 통제는 사실상 전무했다.

최 의원은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고 물었더니 소명이 식사 목적이라고 한 줄로 나왔다"라며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셀프 소명 하나만 하면 환수도 징계도 없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임직원들의 일탈에 대해 김 대표는 전면적인 감사 착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감장에서 직원들의 고액·분할 결제와 주점 내 법인카드 부정 집행 실태를 질타하는 최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전사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인카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의 경영 능력 전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김 대표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 강원랜드의 목표가 현재 실적보다 낮게 설정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강원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사치성 업종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로 운영돼야 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및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며 업무상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용액 전액을 환수하고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돼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비 집행이나 분할 결제 방식의 쪼개기 지출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부당 집행 유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