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경북도 국감에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과 성공적인 지방화" 강조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성공적인 지방화 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경북은 작년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 모두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유교, 신라, 가야 문화의 정수(精髓)도 경북에 자리하고 있다"면서"이처럼 경북의 잠재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다는 생각에 도정 슬로건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런 가운데 지방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 수준이며,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는 25% 수준"이라며"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꿔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며, 무엇을 할지는 중앙이 정하고 집행만 지방이 맡는 구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일부를 빼낸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더욱 위축되고 말 것"이라며"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다채롭게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나라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해서는 광역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과 대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특별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감 참석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그는 이어 "첨단산업과 문화자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사람과 물류를 연결할 교통·물류허브가 필요하다"며"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며,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신공항으로 세계와 연결해 경북이 지방 주도 성장의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