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과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소통 전략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은 만큼, 정부 성과를 알리는 방식과 실제 민생 개선을 연결하는 문제가 국정 운영의 과제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 홍보와 관련해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한 성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달할 내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책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전략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다.

SNS·국무회의 생중계로 소통 방식 변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 실시간 소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정책 홍보도 기존의 언론 발표나 보도자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디지털 환경에서 정치지도자의 소통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세계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확장 속에 지도자의 소통 도구도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이어가고 SNS에 글을 올리는 행태를 문제 삼는 시각이 있지만, 게시 시각만으로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성 수석은 “너무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도 대표적인 올빼미형 정치인이었다”며 “새벽에 SNS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 참모진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수석은 “(참모들의) 게이트키핑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참모들의 의견과 동떨어져 툭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글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참모진과의 협의를 통해 메시지를 조율하는 과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개선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은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경제 지표 회복해도 국민은 체감 못 해”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국민의 삶과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세밀하게 다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을 향해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다시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얼마나 많이 알리느냐뿐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성장률, 국민 소득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놀라운 회복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참으로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가계 소득과 지출, 고용, 주거 등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이다. 국정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라는 전날의 주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날의 발언은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일과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극화 완화와 개혁 추진 강조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함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제 지표의 개선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해관계자, 즉 기득권자들의 반발, 또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을 추진할 때 기존 이해관계와 새로운 정책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발을 이유로 변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하고 또 요란한 그런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그 심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의 대화와 배려를 함께 언급한 셈이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민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삶 속에서 그 변화가 느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것과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느끼는 것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발언이다. 경제 지표와 민생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