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에 벌점 ‘0건’…이성훈 사장은 무엇을 감독하나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하자는 6,213건인데 시공사 벌점은 '0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서 드러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지하주차장 천장재가 떨어지고 방화문 작동 불량까지 지적됐지만 해당 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기록은 없었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책임지는 LH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성훈 사장이 답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한 단지에서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하자는 6,213건에 달했다.

하자 내용도 심각하다.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방화문 작동 불량,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떨어졌다.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LH가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A사에 부과한 벌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A사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4년 97점, 2025년 98점을 받았다. 이 평가는 개별 아파트의 시공 품질과 별개지만, 부실시공 관련 감점도 없었다는 점에서 제재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하자가 법정 벌점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시설 결함이 반복된 현장에서 LH가 어떤 조사를 실시했고, 벌점 부과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 품질과 하자보수 결과까지 관리해야 한다. 시공사에 보수를 맡겼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의 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성훈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급 실적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입주한 국민의 안전이다.

6,213건의 하자 가운데 미처리 건수는 얼마인가. 반복된 천장재 탈락은 누가 점검했는가. 해당 공사에 시공사 벌점이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훈 사장은 이 질문들에 대한 LH의 점검 기록과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숫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LH가 지켜야 할 것은 공급 실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