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정부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성과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다"고 적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남아 검거 834명…해외 도피사범 송환 655명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정부가 전날인 21일 발표한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성과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 1년이 되는 23일을 앞두고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을 강화한 결과를 공개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붙잡힌 범죄자는 83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늘어난 규모다. 인원 기준으로는 494명이 더 검거됐다.

같은 기간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655명으로, 지난해 254명보다 약 2.6배 많았다. 1년 새 송환 인원이 401명 늘어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46건보다 50.2% 감소했다.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건수는 9413건, 피해액은 5671억원 각각 줄어 모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6건이던 신고 건수는 올해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차단 실적도 늘었다. 관계부처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해 올해 1~9월 모두 1339㎏의 마약을 적발했다. 해외에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한 번 더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계기…10개 기관 TF 가동

정부 차원의 범정부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돼 숨진 사건을 비롯해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범죄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해외 범죄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고, 범죄조직 핵심 조직원과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현재 TF에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공소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두고 개별 부처가 사건이 터진 뒤 수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범죄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단속하고 핵심 조직원을 붙잡아 송환하는 범정부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 73명 역대 최대 단체송환…'마약왕' 박왕열도 10년 만에 송환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 뒤 정부는 동남아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범죄조직 단속에 속도를 냈다. 대응 초기부터 대규모 송환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을 전세기에 태워 강제송환했다. 11월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현지에 꾸렸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리광호가 검거됐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이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됐다. 단체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송환 문제도 해결됐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약 10년 동안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 정부는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정해 관리하면서 관계기관 사이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박왕열은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3월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당국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 최병민도 추가로 붙잡아 국내로 데려왔다.

범죄조직 총책을 겨냥한 추적도 성과를 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고, 이 총책은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달 14일에는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송환됐다.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자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긴 조직도 추적 대상이 됐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조직을 쫓아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

◆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범죄수익 환수까지 확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초국가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지난 1월에는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단속 범위를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피해자 구조·보호까지 넓힐 계획이다.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와 신속 송환, 범죄수익 동결·환수,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하나로 묶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구상이다.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