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 확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23일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선고되는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낸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라며 "(서 의원은)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으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 오남용이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느냐"라며 "새로운 보수의 어머니를 꿈꾸는 서영교 위원장은 정신 좀 차리시라"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23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명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