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에 수도권 규제까지" 파주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경기 파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기회를 제한받아 온 지역의 부담이 정부의 균형발전 지원 기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지역 내부의 격차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기준이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으며, 해당 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규제 부담과 성장 기회의 제약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주시 전체 면적의 약 87%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 역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이 단순한 지역적 특성을 넘어 장기간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쳐 온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로 개발과 투자 기회가 제한됐다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을 제약해 온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우대지수는 단순한 지역 분류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권역 구분과 산정 기준이 향후 지역별 정책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평가 단계부터 지역별 실질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주장이다.

파주시는 우선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토지 이용 제한이나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어려움뿐 아니라 규제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서울과의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의 일률적인 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불균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관리라는 국가적 과제에 협력해 온 접경지역의 부담을 균형발전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의 현재 상황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