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늘리면 베드타운 못 벗어난다" 의정부시, 다락원에 '자족도시 해법' 요구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제기됐다.

주거시설 확충과 함께 산업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정부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29일 정부의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추진 발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에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가 주택 공급과 산업기반의 병행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제약이 큰 상황에서 주택 공급만 확대하면 주거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기반은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기능이 커지는 만큼 지역의 산업과 고용 기반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주택 공급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소비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다락원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지 조성에 머물지 않고 의정부의 산업구조와 도시 경쟁력을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미래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주거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참여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계획 수립뿐 아니라 사업 추진 주체와 실행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역할 분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하고,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며, 의정부시는 산업용지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주택 공급에 따른 지역 부담은 커지고 경제적 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산업·경제 분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공업지역 수요와 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 여건 개선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구상이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의 부담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산업기반과 자족기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의정부의 여건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