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잘 된 판결인가 잘못된 판결인가' 국민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 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잘 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7%로 각각 집계됐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61%가 잘 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76%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잘 된 판결이라고 한 답변이 34%, 잘못된 판결이라고 한 답변이 36%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 53%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4%였다. '보합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도 '오를 것'이라는 대답이 66%로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7%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3.1%,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참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대로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기간에 제가 의심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라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오 시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