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섯 번째…일본 발칵 뒤집은 한국인 성범죄자

일본에서 미성년 여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 차례 체포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이번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일본 오사카 민영방송 MBS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한국 국적 남성 A(25)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사카 시내에 있던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9~14세 여아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등 혐의로 이미 네 차례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번에도 앞선 사건들처럼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번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범죄는 일본에서 매년 늘고 있다. 일본 경찰청(NPA)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18세 미만 아동이 성적 피해를 당한 사건은 4858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SNS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동의 없는 성적 피해를 입은 아동은 1566명이었고, 초등학생 167명도 포함돼 역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해자들이 접근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였고, 연락은 주로 라인(LINE) 메신저로 이뤄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번갈아 쓰며 아동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다섯 차례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된 체포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에서는 피의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체포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횟수가 여러 차례라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석방과 재범을 거듭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 수사당국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둬둔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입증될 때마다 피해자별로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혐의를 덧붙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최초 체포 이후 줄곧 구금 상태였는지, 추가 혐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즉각적인 강제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처벌 없는 추방’이라는 사법적 면죄부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르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강제퇴거 명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나 형 집행이 끝난 뒤 집행된다. 검찰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형 집행 중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제한도 처벌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강제퇴거자의 입국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1년 이상의 구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도쿄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남성 신 모(당시 30세) 씨가 일본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 씨는 같은 해 3월 언어교환 앱으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뒤, 점심을 먹고 대학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자신이 다니던 히토쓰바시대학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틀 뒤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신 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도쿄지검 다치카와지부는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도쿄 고토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 국적의 최 모(당시 51세) 씨가 체포됐다. TBS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약 100m를 뒤쫓아가 여중생을 넘어뜨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범행 장면은 인근 방범카메라에 찍혔지만, 최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사카를 여행하던 한국인 남성 B(당시 18세) 군이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