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로 돌아온 로또 1가구…문턱 넘을 세대주는 누구?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인근에 들어선 운정중앙역 우미린 더 센텀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적발로 계약이 취소된 1세대가 시장에 다시 나왔다.

사업주체 명일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전용면적 84.9891㎡ 1가구를 재공급하기로 확정하고 파주시 거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를 상대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다. 이미 단지가 완공된 후분양 형태인 만큼 기존 계약자가 선택해 놓은 유상 옵션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며, 당첨 시 약 두 달 내에 5억 원대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자력으로 치러야 한다.

사업주체가 공고한 대상 주택은 1302동 902호다. 공급금액은 최초 분양가 기준인 5억 425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지비 1억 9227만 6343원과 건축비 3억 5022만 3657원을 합산한 수치다. 확장과 옵션 금액을 모두 합친 총 공급대금은 5억 7553만 원에 달한다.

자금 납부 일정은 일반 분양 단지에 비해 상당히 촉박하다. 계약 체결일인 2026년 11월 13일 아파트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1억 85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32만 6000원, 유상옵션 계약금 528만 원을 일시에 입금해야 한다. 총 1억 1510만 6000원의 현금이 당장 계약일에 필요하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4억 6042만 4000원은 지정 입주 잔금일인 2027년 1월 12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6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엄격히 한정된다. 일반 무순위 청약과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 온 세대주여야 한다. 부양받는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 중이라면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비과세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상 본인이나 부양 직계존속이 최근 3년 내 단일 건으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존재해도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지는 2026년 7월 이미 준공을 완료하고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완공 사업장이다. 과거 분양 당시 설치되었던 견본주택은 운영을 종료한 상태다. 따라서 서류 제출 당일인 2026년 11월 9일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1302동 902호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 현 상태 수락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미 시공된 마감재의 품질이나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나 설계 변경, 보상 요구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실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잔금 약정일인 2027년 1월 12일부터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당첨 이후 부과되는 행정적 제약도 무겁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민영주택인 만큼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또한 당첨자 본인과 세대원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11월 21일로부터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2026년 11월 20일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법적으로 해제된다. 사업주체는 전매 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 이전 절차를 마친 뒤 소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실거래가 6억 원 미만이지만 향후 취득세, 인지세 15만 원(계약자 7만 5000원 부담), 등기 비용 등 취득 부대비용도 별도 준비 대상이다.

청약 신청은 2026년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구비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단행된다. 사업주체는 공급 세대수의 900%에 달하는 9명의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해 자격 검증 부적격자 발생 시 순번대로 기회를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