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수도권 몫, 지원은 뒷전” 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재지정 촉구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개발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지리적 이유만으로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중첩규제에 따른 불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역 재지정과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최현덕 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대한 시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지역의 규제 실태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쟁점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규제에 따른 불이익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경제 기반이 정부 지원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를 받아 온 지역이다.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국가적 공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과 지역개발, 산업시설 유치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공익적 부담을 감당해 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지표도 근거로 제시했다.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주거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산업과 고용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남양주시는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산정할 때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지역이 실제로 감당하는 규제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네 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우선 중첩규제의 강도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반영하도록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를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규제를 감내한 지역에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가까운 거리로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은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번 규탄대회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지역 정치권의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