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이 집유를 받은 이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사 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각한 사회적 치명상을 입을 뻔했던 상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결정적인 메시지 증거와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여성의 치밀한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교제하던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에 일방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가 남성 B 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자 A 씨가 주장한 성폭행 피해 진술의 모순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찰이 호텔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던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한참 전인 2월 7일 오전 해당 호텔에서 B 씨와 나란히 함께 걸어 나온 뒤 밝은 표정으로 손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나왔다.

A 씨는 호텔에서 헤어진 뒤 닷새나 지난 시점인 2월 12일 피고소인 B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다정한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발송했던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객관적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소장 접수 불과 엿새 전인 같은 달 19일에는 두 사람이 외부에서 만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전형적인 연인들의 스킨십을 나눈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또 경찰 수사관의 대면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와 함께 호텔 객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대해 매우 또렷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으로 미뤄 범행 발생 시점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려웠다.

창원지법 형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 같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라며 국가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범행의 불량한 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를 한 B 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허위 고소(무고)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 사법 기능을 교란함에 따라 사법 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데이터(2025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무고 범죄는 수천 건에 달하며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성범죄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는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무고죄에 대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온정적인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완강해졌다.

법원은 허위성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고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뚜렷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남발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신설 사법 체제하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확고하다.

공소청은 사법 질서 교란 사범 엄단 지침에 따라 악의적인 허위 고소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적극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가 사법 정의를 훼손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