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이 대통령이 결국 꺼낸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언론의 이른바 '따옴표 보도' 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용 형식을 취하더라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이른바 '황제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최근 해당 보도와 관련해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 따옴표 (보도)는 옛날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 해도 판례에 의해도 그게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 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아예 그게 다 일상이 됐다"라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라며 "과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를 창피 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가짜뉴스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팩트 체크'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팩트 체크와 관련해 제가 피해자"라며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를 했지만 회복 불능으로 팩트 체크 예산을 꼭 좀 늘려달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자신이 제기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 저는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구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 골프 비용 결제 내역, 역삼동 화재가 있었던 지난 20일 김 여사의 라운딩과 동석한 프로골퍼 레슨 내역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 번으로,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주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