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모든 청년, 돈 받는다...'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만 19~34세 청년에게 공연과 영화, 도서 구입,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매년 최대 15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15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과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925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예산안 확정 이후 결정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최 장관은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개편한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19~34세 청년에게 매년 10만~15만원…어디에 쓸 수 있나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문화스포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특정 연령의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비 등을 지원했다면, 새 제도는 지원 연령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범위도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영화와 도서, 스포츠 경기 관람까지 넓힌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연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연간 1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세 청년이라면 연간 10만원을 지원받고, 대전이나 광주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의 청년은 연간 15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문화시설과 공연, 스포츠 관람 기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달리 책정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원금을 더 높게 설정했다.

지원금은 다양한 문화·스포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연과 전시 관람은 물론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포함된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보다 사용 가능한 분야가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문화생활을 선택하고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평소 영화 관람을 즐기는 청년은 영화표를 구매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청년은 책을 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 활동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와 결제 방식, 신청 절차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최 장관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특정 연령의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더 넓은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와 무엇이 달라지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4년 처음 시행됐으며 청년들이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왔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제도는 지원 대상 연령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연령을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분야도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영화나 도서 구입,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른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문화스포츠패스는 이러한 지원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만 19~34세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처럼 특정 연령의 청년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연령이 넓어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용처가 늘어나는 점도 차이점이다. 공연과 전시 중심이던 지원 범위에 영화와 도서, 스포츠 관람이 추가된다.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자주 찾지 않는 청년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소비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다만 정부가 밝힌 청년문화스포츠패스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 문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향후 확정되는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100% 지원…대상도 9배 가까이 확대

청년 지원금 확대와 함께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증가액은 62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80%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약 2.8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최 장관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예술인들은 공연이나 작품 제작 등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직장인과 고용 형태가 다르다.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단기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400명인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3만9000명으로 늘린다. 지원 인원이 3만4600명 증가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약 8.9배 확대된다. 예술인들이 작업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율도 높인다. 올해는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예술인이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월 2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절반인 1만원을 지원받는 구조였다. 내년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도록 바뀌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예술인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건강검진 지원 확대…전세자금 융자도 늘린다

정부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원 대상을 넓혀 예술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관련 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은 분야에 따라 장시간 연습이나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 불규칙한 생활을 동반할 수 있다. 공연예술 종사자는 연습과 무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부는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해 예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증액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자금 융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이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금과 달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예술인의 소득 구조가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작품 제작이나 공연 일정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예술인은 활동이 없는 기간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데도 부담이 커진다. 문체부는 사회보험과 건강관리, 생활자금, 주거 지원을 함께 확대해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 9조6345억원…국회 심의 앞둬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총 9조63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청년문화스포츠패스 사업비 7925억원과 콘텐츠 정책금융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청년 문화 향유, 예술인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다.

콘텐츠 정책금융은 영화와 방송,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기획과 개발, 제작,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흥행과 수익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관련 기업과 창작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과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들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 등 활동 기회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활동과 관람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 장관은 지난 9월과 10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위원회에서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문화스포츠패스와 예술인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예술인과 창작자,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청년의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