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경기 포천시의회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토지 교환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협의안과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결 과정에서 힘을 얻었다. 이번 결정으로 옛 6군단 부지 활용을 둘러싼 포천시의 후속 검토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별로는 42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반면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출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계획안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박윤경 의원 등 3명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토지 교환의 필요성과 향후 부지 활용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을 마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됐다.

표결 직후 서과석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장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한 번 교환한 토지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 확보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 교환은 일단 이뤄지면 소유권과 활용 권한에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교환 대상 토지의 가치와 위치, 향후 활용 계획, 군부대 진입부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 발언의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홍화 의원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개선을, 이미숙 의원이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의 운영 개선과 주요 공공부지 활용이라는 지역 현안이 함께 다뤄진 것이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으며, 22일부터 30일까지는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짚었다.

당시 김현규 의원은 공원과 관광시설의 무장애 접근성 확보 문제를, 윤경례 의원은 옛 6군단 토지 맞교환 추진 경위를 각각 질문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공공시설과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대규모 공공부지의 활용 방향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과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개선 의견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