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집행기관 자료관리 부실 등 규탄 성명 채택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유출 의혹과 업체 측의 법적 책임 추궁 발언 등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특정 사안에 대해 포항시의회 의원이 포항시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 자료요구 관련 업체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나아가 자료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포항시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질의 내용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관련 업체가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포항시는 의원의 서면질문 내용과 관련 정보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를 거쳐 관련 업체에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공개할 것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대책 마련할 것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원 의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20세기에 지어진 행정복지센터인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주차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강조했다.

▲안명애 의원은 현행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각종 지역 축제는 물론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 시립박물관 건립까지 업무가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칭)문화유산과와 문화산업팀 신설, 문화가 지역경제 및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 정립, 문화시설의 통합 관리 및 연계 활용을 위한 조직 개편과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과거 주민 반발과 포항시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중단됐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재추진되는 상황에서, 연료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편익과 지역경제 기여도, 환경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부지 매각의 타당성과 경제성·환경성·공익성 재검증, 행정 지원 경위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진원 의원은 지곡단지 내 오수관로를 비롯한 생활기반시설의 소유·관리 및 포항시 이관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현황과 소유관계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조사하고 오수관로 정비 범위와 비용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 마련과 시설별 인수 일정 수립 등을 주문했다.

▲안대천 의원은 남북구 인구와 생활기반시설 격차로 인한 남북구 주민 간 삶의 질의 차이 발생을 지적하며, 남북구 격차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 지표 도입과 행정구역 조정, 연일·대송·상대동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을 제안하고, 남북구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성과의 정기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정원석 의원은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입지 여건과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부족, 개관 이후 운영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준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의 산업·관광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 전략 마련, 재단 관리·감독 조직 정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단기·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회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헌)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포항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주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포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90건, 건의사항 104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97건, 건의사항 36건을 채택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만호)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4건, 건의사항 88건을 채택하고,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박칠용)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5건, 건의사항 53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김철수 의장은 폐회인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포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2027년 국비 확보에 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35회 임시회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열리며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