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는…” 2심서도 당선무효형 윤 전 대통령, 퇴정하면서 변호인에게 꺼낸 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변호인단에게 한 말이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변호인단 공보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전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가 끝나고 퇴정하면서 "너네는 잘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판결을 뒤집고자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송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라며 "또 법정을 나오는 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지켜보는 우리도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 경계해야 하고 몇 번의 판결에 무너지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라며 상고를 예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김경호 특검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정화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사실 공직선거법 사건의 판결을 뒤집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고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너네는 잘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송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변호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어떻게하면 지킬수 있을까ㅡ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또 법정을 나오는 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지켜보는 우리도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제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수많은 재판 속에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

그럼에도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 경계해야하고 몇번의 판결에 무너지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