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사안을 두고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야권이 제기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과 2009년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오랜 인연을 지닌 인물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취소를 지휘할 목적의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그는 12일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을 앞두고 각종 논란을 향한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공소취소 신중론과 특검 출범의 상관관계

이 후보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 말하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정리해 별도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이번 지명이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 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내부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사례는 통계로 잡히기 어려울 만큼 극히 드문 일로 꼽힌다.

피고인의 중복 기소나 경미한 사건의 재판 중 합의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치적 사건에서 검사가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장동 설계자 의혹과 유동규 임원 추천 논란

야권은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2010년 10월 이 후보자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 추천을 받아 5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심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획본부장 공모에는 2명이 지원했고 5명 모두 상대 평가를 거쳐 유 씨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객관적인 채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 기록은 철저히 관리된다.

과거 기관의 성격 및 재임용 개입 의혹 차단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 등을 단순 위탁 관리하는 수익 창출 목적의 기관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 후보자의 방어 논리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14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기사로 확인하니 유 씨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그만뒀다가 도시개발공사에 본부장으로 재임용됐다"며"그 재임용 과정에는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씨가 향후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이동한 과정에는 본인의 개입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 및 쟁점 전망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장관 지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임명동의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기획본부장 임용 심사에 관여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선 과정에서 해당 의혹들을 이미 감안했으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