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광현 “긴급 소방 재원 확보 위한 미래기금 활용, 국회와 협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예산에는 ▲K자형 양극화 대응 117조 원 ▲청년 예산 43조 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62조 8000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계층 보호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임 비서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취임 후 첫 공개 발언을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임 실장은 “예산은 한 해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에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117조 원 ▲청년층 지원 예산 43조 원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62조 8000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간 협력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당에서 전달하는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데 필요한 성장확산 예산, 미래 선점 예산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확충 위해 기금·지방세 활용 검토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임 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내년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업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재정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어떤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 재정 부담 문제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서도 제기됐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7%에 그쳤다.

2025년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가운데 국비 성격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로 지원된 금액은 5476억 원으로 8.6%였다.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임 실장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긴급한 소방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 재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당장의 현장 수요는 물론 구조적인 재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당정청이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분권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단기적인 장비·시설 확충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폭설·한파 대비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점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임 실장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 제설 작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