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규제 견딘 경기 북부인데" 고양시, 건설연 지방이전 제외 호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의 잔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산업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북부의 현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연이 지역에 축적해 온 연구 인프라와 일자리, 기업 육성 기반을 감안하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건설연이 고양에 남아 경기 북부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1997년 고양으로 본원을 이전한 건설연의 거취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양시가 건설연 잔류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북부의 구조적인 발전 격차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국가 안보와 수도권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오랜 기간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여건은 지역의 재정과 산업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20%대에 머물고 있으며, 높은 곳도 30% 안팎이다. 경기도 평균 54.4%, 전국 평균 42.4%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방에 제공되는 지원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고양시의 판단이다.

고양시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의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까지 이전할 경우 지역이 입게 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별 출발선과 발전 여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설연은 국내 유일의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1983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1997년 일산 본원으로 이전했으며, 1999년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했다. 현재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인력 규모가 7위 수준으로, 임직원은 약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1,600여 명이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고양시는 건설연을 단순히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난 3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로 보고 있다. 연구기관의 이전은 직원과 가족의 거주지 이동뿐 아니라 지역 소비와 고용, 관련 기업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산업적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잔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성과도 근거로 제시됐다. 2018년 고양에 문을 연 건설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인공지능(AI) 건설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이다. 고양시는 국내 유일의 해당 분야 특화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건설연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센터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증가했고, 매출액도 3억6,000만 원에서 39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기관의 역량이 지역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설연이 고양에 남는 것이 기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협력 가능성도 잔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건설연은 지난 4일 고양시 시정회의에서 지역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의 연구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 고양을 남북 인프라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수재해·수환경 기술 등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미래 항공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고양 킨텍스 인근에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적용한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가운데, 건설연은 해당 시설을 활용해 버티포트 인증과 실증 분야에서 고양시와 협력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의 이착륙과 승객 탑승 등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건설연의 연구 역량과 지역의 실증 기반을 결합하면 미래 교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연구 현장에서도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연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이전은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경기 북부 현장에서 수행해 온 건설기술 연구와 실증 기능이 약화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관련 국정과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고양시는 건설연이 지역에 남아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연이 고양에서 지난 30년을 함께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30년도 경기 북부의 내일을 함께 그리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