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설 자리 막는 불법주차, 올해 과태료 66건, 전년 대비 38% 급증

전북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등 방해행위가 증가하면서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등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6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보다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66건으로 지난해 48건보다 37.5% 늘었으며, 지난해 연간 부과 건수인 62건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2024년 5.5%에서 2025년 7.4%, 올해 9.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올해 단속 건수의 약 90%인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2018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1,385개소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체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차 방해행위가 발생하는 46개소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현장 계도를 총 79회 실시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장소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는 차량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야 정상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해 전용구역에 차량 한 대만 주차돼 있어도 현장활동이 지연될 수 있다. 야간에는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위법한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