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산업이 K-컬처 수출 이끌도록"…11일 국회서 세제지원·규제 전환 논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회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이 오는 11일 게임산업의 법·제도 개선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고대유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김진선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민한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제지원, 수출 활성화, 주요국 정책 비교, 규제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영재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한다.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다.

뉴시스는 지난 7월 게임이 전체 콘텐츠 수출액(약 141억 달러)의 60.4%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이동규 교수의 칼럼은 이 비중이 2024년 60.4%에서 2025년 57.7%로 낮아졌다고 짚었다. 같은 칼럼에 따르면 게임 수출의 약 29.7%가 중국으로 향해 판호(서비스 허가) 제도 변화에 노출돼 있다. 세제 지원은 쟁점이다. 영화·드라마·웹툰은 제작비의 15~30%를 세액공제받지만 게임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본부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5년간 부가가치 1조 4,553억 원과 일자리 1만 5,513명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당시 토론에 나선 최원석 문체부 과장은 기획재정부에 조세지출 건의서를 제출했고 도입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세미나에도 토론자로 나선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이름을 '게임문화산업진흥법' 성격으로 바꾸고,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을 나눠 규제하는 이원 체계를 도입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신설 게임 진흥기구로 통합하고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중소·인디 개발사 지원과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경품과 환전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상임위 논의에서 의견을 받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도 바뀌었다. 파이낸셜뉴스 칼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K-컬처 목표를 2030년 시장 규모 400조 원, 수출 1,100억 달러로 높였다. 칼럼은 이를 기존 국가과제였던 문화수출 50조 원의 세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제목의 ‘50조 원'은 기존 목표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실에 확인이 필요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체계 개편과 함께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때 게임산업이 K-컬처 수출 50조 원 달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