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표록 조작·459억 특혜’ 이어 계수기 담합까지…선관위 향한 특검 칼날, '중국산 불량' 혈세 낭비도 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록 사후 조작과 400억 원대 사전투표지 발급기 입찰 특혜에 이어 170억 원대 투표지 계수기 임차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의 전방위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13억 원을 들인 중국산 사전투표함의 무더기 불량 사태로 선금 6억여 원조차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16억 원을 새로 청구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을 향한 여론의 질타가 최고조에 달했다.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투표지 계수기 납품 업체 2곳과 운영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등 34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두 업체로부터 계수기를 수의계약 형태로 반복 임차하며 총 175억여 원을 지출한 배경을 정조준했다. 특검은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기간 독점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의 묵인이나 유착이 있었는지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에도 인력 44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서울시선관위 등 10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140여 곳에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뒤, 최소 40여 곳 투표소에서 각급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임의 기재하거나 '부족을 사전 예상했다'는 문구를 사후 추가하는 등 조직적인 투표록 위·변조를 지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비 입찰 비리 의혹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특검은 321억 원 규모의 사전투표지 발급기 공급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유출하고, 해당 업체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기기를 개조했는데도 묵인한 채 독점 공급 지침을 마련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소모품 독점 공급액 138억 원을 합치면 특혜 사업 규모는 무려 459억 원에 달한다.

사법 수사와 맞물려 행정 관리 부실과 혈세 낭비 실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올해 지방선거용으로 12억 6,500만 원(국비 1억 2,000만 원, 지방비 11억 4,500만 원)을 들여 도입한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 3,376개 중 790개에서 잠금장치 고장 등 심각한 불량이 속출했다. 선관위는 중국산 저가 부품 논란 끝에 업체와 계약을 해제했으나, 선금 6억 3,250만 원의 환수 소송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기존 투표함이 전량 폐기됐다는 이유로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제작비 16억 1,900만 원의 추가 증액을 국회에 요청해 '이중 청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선거 관리의 기본인 투표록 위조부터 수백억 원대 장비 비리 유착, 부실 장비 도입과 혈세 낭비에 이르기까지 헌법기관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특검 수사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