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대표곡 '바람이 분다' 포함 45곡 돌연 '압류'…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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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분다’ 등 45곡 저작인접권 압류 신청…법원 인용 결정

가수 이소라가 자신의 대표곡 45곡의 음반 권리를 둘러싸고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수 이소라가 2017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신규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가수 이소라가 2017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신규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소라는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에 과거 소속사 세이렌의 김 모 전 대표를 상대로 ‘바람이 분다’ 등 45곡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신청 직후 심리를 거쳐 지난 2월 13일 해당 압류명령을 정식으로 인용 결정했다.

압류 대상 목록에는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소라의 대표 명곡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명반으로 꼽히며 메가 히트곡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정규 6집 ‘눈썹달’을 비롯해 독창적인 트랙 구성을 선보였던 정규 7집과 8집, 리메이크 음반 등 주요 앨범 관련 권리가 망라됐다. 총 45곡에 달하는 방대한 음원의 상업적·제작적 권리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압류 상대방으로 지목된 김 전 대표와 이소라 사이의 과거 인연이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소라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했던 핵심 관계자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이소라의 소속사 세이렌을 이끌었으며 2002년 발매된 이소라 정규 5집 ‘소라스 다이어리(Sora's Diary)’ 앨범 크레디트에도 매니지먼트 담당자로 직접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이번 압류 절차는 지난 2월 3일 법원에 접수되면서 본격화됐다. 법원은 접수 다음 날인 2월 4일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소라 측은 10일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가수 이소라가 2017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신규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가수 이소라가 2017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신규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보정서 제출 사흘 뒤인 13일 재판부는 압류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3월까지 저작권 관련 주무 기관 등을 통해 음반 권리 등록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된 행정적·법적 후속 절차가 연이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인접권은 작사가나 작곡가에게 부여되는 순수 저작권과 달리 곡을 직접 가창·연주한 가수의 실연이나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다.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 음반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법원이 저작인접권 압류명령을 인용함에 따라 해당 권리는 향후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임의로 양도, 매각,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소라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음반 권리 묶기에 나선 구체적인 청구 채권 내역이나 분쟁의 배경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양측의 오랜 인연과 주요 명곡들의 권리가 얽힌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에 법조계와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이소라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이소라님의 소속사 마레힘입니다.

먼저 소속 뮤지션 이소라님을 믿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바람이 분다’ 등 총 45곡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전 소속사 김모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저작인접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전 소속사였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와 음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확대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마레힘은 앞으로도 아티스트 이소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