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교원자격 개방 중단하라”…국교위 본회의 앞두고 성명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검토 중인 교원자격 개방 방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며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유연화하고, 예술·직업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날 국교위 본회의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자격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자격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교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 과목을 개설하려는데 양성체계가 없는 경우와 자격을 갖춘 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는 해당 분야 교원을 양성하고 후자는 인원을 확보·배치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지역 특성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신도심 신설학교와 읍면 소규모학교가 공존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이 다르다며,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교원자격 확대만으로 학교별 수요를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수요에 맞는 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배치가 먼저라는 것이다.

표시과목 유연화에 대해서는 기존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사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넓히는 일은 지원해야 하지만, 연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수업에 더해 다른 과목의 수업과 평가까지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교원 정원과 수업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담당 과목 범위만 넓히면 교원 부족의 부담이 현장 교사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자격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가 전공 지식뿐 아니라 학생 발달과 학습 수준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수업·평가로 성장을 책임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공교육과 교직교육, 교육실습을 거치는 만큼 예술·직업교육 분야의 풍부한 경력만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기 수요에는 현행 제도에 따른 전문 강사 지원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은 교원을 양성·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교위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철회해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외하고, 표시과목 유연화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중단한 뒤 학교·교과·지역별 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교원자격제도 개편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교위 논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늘어난 상황에서 비롯됐다. 교육플러스가 지난달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산학겸임교사제는 외부 인력이 교원 자격이 없는 강사 신분이어서 정규교사가 수업에 배석해야 하고 평가권도 없다. 국교위는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수준 높은 외부 인력을 학교에 빠르게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은 계약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고 표시과목 외 과목에 한정해 적용하는 안이다. 국교위는 2022년 10만 1,2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외부 전문가의 한시적 단독수업에 51.5%가 찬성, 37.2%가 반대했다고 교육플러스는 전했다.

국교위는 논란이 커지자 "교직 개방이나 교원자격체계의 전면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에듀프레스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초등 교원 임용이나 자격체계에는 영향이 없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양성 과정, 임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위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목소리는 다른 교원단체에서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6일 입장을 내고 이 방안을 중장기 계획 시안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고, 현행 산학겸임교사제 활용과 교사가 수업·평가를 책임지는 협력수업, 정규교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성명 말미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려면 그 과목을 책임지고 가르칠 교사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관련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교원을 제대로 양성·배치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