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국회서 청와대까지 9.5km 행진…”30년 방치된 한약사 제도 정상화" 호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9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약 9.5km를 행진하며 한약사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직 한약사와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교수·학생이 참여했다. 이후 청와대까지 행진해 공식 요구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한약사회는 밝혔다.

한약사회는 1994년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30년 넘게 한의약분업이 이행되지 않아 구조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고유업무인 한약 조제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고, 원외탕전실 중심의 한약 조제체계가 확대되면서 한약사 약국의 조제 기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올해 조제비 청구 실적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전국에서 2곳뿐이고, 자동차보험에는 한약사 약국의 조제비 직접 청구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사단체의 일반의약품 거래 중단 압박과 공급거부로 약국 운영 피해가 생겼으며, 기존 면허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약사 3,500명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직역 간 갈등과 의약품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약국 개설자들이 의약품 공급 차질과 조제 업무 위축에 따른 피해를 알렸고, 한약학과 학생 대표들은 면허를 따도 진로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공식 협의체 조속 구성 ▲원외탕전실 중심 한약 조제체계 재검토와 한약사 약국 조제 기능 정상화 ▲부당한 일반의약품 공급거부 근절과 기존 면허자의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임채윤 회장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진 행진은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한약사와 미래 세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부가 만든 면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 피해를 한약사들에게 떠넘기거나 기존 면허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약사 제도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논의할 '약사제도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데일리팜이 보도했다. 한약사회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구성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다만 구성 시기와 참여 단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사단체는 다른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9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 4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직후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라는 답변에 반발한 바 있다. 한약사 측은 법원 판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면허 범위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행진을 계기로 정부의 협의체 구성과 후속 조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한약사 제도 정상화와 기존 면허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