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앞에 불 지르고 자해…60대 남성 '긴급체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상가 건물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 발생 이후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자체적으로 꺼졌다. 보안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남은 연기를 밖으로 빼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자해해 다친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추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불을 지른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예비도 처벌

현주건조물방화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다.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방화 범죄 가운데서도 무겁게 처벌된다.

결과에 따라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범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숨지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이 건조물을 태우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17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75조는 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다. 감경 요소가 있으면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요소가 있으면 4년 이상 7년 이하가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