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음식값 인상 초래”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앱보다 유리하거나 동일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00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양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사실상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며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했으나,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입점업체를 상대로 최혜대우를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혐의 등으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3,008억 원(이상 잠정)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 대상 할인 매장(와우매장) 지정 조건으로 메뉴 가격, 할인 혜택,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배민 역시 2024년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메뉴 가격 등 3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배달앱 간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입점업체들은 지정 해제 시 발생하는 매출 타격을 감당하지 못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배민은 수수료 수익이 높은 ‘자체배달’ 이용을 늘리기 위해 화면상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고의로 느려 보이게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린 점이 지적됐다. 다만 쿠팡이 유료 회원에게 쿠팡이츠와 OTT(쿠팡플레이)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양사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음을 지속해서 소명해왔다며 의결서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쿠팡은 외식업주의 자발적 가격 설정과 무료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 정책이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