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선관위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오늘 전해진 소식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잡아냈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를 덮으려 했는지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1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한 탓에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감추는 데 개입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수를 적어 개표 결과 집계의 바탕이 되는 문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혐의를 분명히 확인하고, 은닉·위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개표상황표 은닉, 위조 등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지난 6월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사과문에서 경기도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득표수가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하면서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으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제2투표소 득표수는 처음에 안민석 후보 582표, 임태희 후보 668표로 공표됐다. 이후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바로잡혔다.

오류는 이곳만이 아니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두 후보의 개표 결과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자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당초 발표된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선거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개표 결과를 전수조사하다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개표 오류 경위를 들여다보던 중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안민석 후보가 355만7171표(52.81%)를 얻어 317만8132표(47.18%)에 그친 임태희 당시 교육감을 꺾고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오류를 바로잡은 뒤에도 두 후보의 격차는 37만표를 넘었다.

낙선한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오입력 사태가 알려진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임 전 교육감은 6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향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요청한 방문 면담도 거절했다.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위원들이 추린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인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지난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의결 없이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면 원래 수치를 고치지 않고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경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실무진을 넘어 선관위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선관위를 겨냥한 강제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40여곳의 투표록을 사후에 위·변조하도록 중앙선관위가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가 모자라자 당시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과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선거가 끝난 뒤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투표록에 임의로 적어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투표록 사후 수정을 공모한 혐의로 선관위 직원 1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일부 투표록의 특이사항란에는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았다' 같은 내용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후에 추가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문서의 증명력을 바꾼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수정 지시와 실제 수정, 수정 결과 보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변조된 투표록을 모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보관 상자를 열어 전체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투표지는 따로 분류해 정밀 감정하는 방식이다.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따로 수거해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검증에는 특검팀 약 110명과 수량 확인을 돕는 선관위 직원 약 50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감식 인력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