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올림픽공원에 대규모 경찰력 투입…투표지 247만장 공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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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올림픽공원서 투표지 247만장 공개검증
경찰 48개 기동대 등 3300여명 투입…검증 방해·불법행위 엄정 대응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공개검증이 오늘(2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3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에 나선다. 검증 대상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관련 물품이다.
특검팀은 공개검증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을 확보했다.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지 247만장 공개검증…경찰 48개 기동대 배치
이번 검증을 앞두고 경찰은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기동대 1개 부대가 약 60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되는 경찰력은 3300여명에 달한다.
대규모 경찰력 투입은 특검팀의 공식 요청에 따른 조치다. 특검은 지난 2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검증 계획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현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검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검증 절차와 수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6월 5일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등 수사 대상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에서도 특검과 긴밀하게 협조해 현장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검증 하루 전 압수수색…노태악 등 직무유기 피의자 적시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오후 2시쯤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특검 인력 12명이 투입됐으며, 송파구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쳤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받고도 즉각 대응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20개 부대가 배치돼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올림픽공원 곳곳에 모인 시위대는 약 100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특검팀이 진입한 구역에는 수십명이 모여 있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투표지 위조·수량 변동 여부 확인…CCTV·개표 장비도 점검
이번 공개검증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다. 특검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위조 또는 수량 변동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투표지가 보관된 장소의 CCTV를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투표지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정밀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투·개표 관련 장비의 오류와 해킹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을 토대로 공개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개표 장비와 관련 서류에 오류가 있었는지, 보관 과정에서 외부인의 출입이나 투표지 변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검증에는 특검과 특검보, 검사 등 특검 측 인력 110명 이상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지 수량 확인을 돕기 위해 약 5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참관인 약 100명과 취재진도 검증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절차는 선거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재검표와는 다르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투표지와 관련 장비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