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박채아 의원, “경북행복재단 의혹, 특정감사로 밝혀야”

◆박채아 의원, "경북행복재단 각종 의혹, 경상북도 특정감사로 명백히 밝혀야"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경북행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훈 대표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특정감사 실시를 공식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의 복무 관리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행복재단의 운영상 문제점,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대표이사의 복무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내부의 해명이나 자체적인 확인만으로는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각종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정감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도의회와 도민의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호 의원, '학생 통학 안전'과 'AI 교육의 본질'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 박정호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생 통학 안전과 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적된 학교 밖 통학로 문제를 교육청이 지자체에 공문 한 장만 보내고 ‘완료’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조례가 학교 담장 밖 통학로 안전도 교육감 책무로 정하고 있는데도 ‘소관 밖’이라고 답한 점도 짚었다.

도내 통학로 현황을 보면,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71곳이나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1년 새 24건에서 35건으로 늘었지만 지원은 한 해 20여 건에 그치고 있으며, 중학교는 미분리 비율(24.6%)이 가장 높은데도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는 지원이 부족하고, 중학교는 지원이 아예 없다”고 꼬집으며, 보도를 낼 공간이 없는 곳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협력 모델 도입, 지자체와의 정례 통학로 협의, 초·중학교 통학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학생 AI 교육이 선도·중점학교 지정과 캠프 같은 대회형 프로그램으로 흩어져 있어, 대다수 학생이 정규 수업에서 AI를 배우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점학교마저 1년 단위로 지정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짚으며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 '꿈이음 교육비 현금성 지원' 및 '지역업체 외면 위탁급식' 개선 요구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과 10일 고령·성주·칠곡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사업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백 의원은 “꿈이음 교육비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제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입 수시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초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이 보다 내실 있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집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급조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를 곧바로 202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 효과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10일 진행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북도내 학교 급식 입찰 시 원칙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구 지역 등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내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접 시·도까지 입찰 범위를 쉽게 확대하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경북 도내 우수한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자격 요건 완화 방안 검토 및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