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다문화전형' 따로 시행...수능 최저도 안 본다

고려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전형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지원 자격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고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수험생과 비교해 별도의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시의 선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 의대 1명 별도 선발…수능 최저기준 없어

10일 공개된 고려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고려대는 학생부종합 다문화전형을 통해 총 20명을 선발한다.

학과별로는 의학과 1명, 경영학과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대학이 정해진 입학정원 안에서 선발하는 인원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등 학력 요건을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재산이 얼마인지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발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평가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1단계 평가 결과 60%와 면접 성적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다문화전형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에서 특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없이 서류와 면접 평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려대 의학과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은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의 수능 등급 합계가 5 이내여야 한다.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 다문화전형뿐인 것은 아니다. 고려대 의학과 고른기회전형과 계열적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전형만 유일하게 수능 기준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전형이라는 점과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2027학년도 의학과 다문화전형에는 1명 모집에 1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9대 1이었다.

같은 의학과의 학업우수전형은 25.11대 1, 계열적합전형은 23.87대 1, 고른기회전형은 24.60대 1을 기록했다.

다문화전형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아 경쟁을 거쳐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입학이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백억원 자산가 자녀도 지원 가능…왜 논란일까

논란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별도의 입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되기도 한다. 반면 고려대 다문화전형은 소득이나 재산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부모가 고소득자이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문화가족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SNS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까지 거론됐다. 수백억원대 자산을 가진 가정의 자녀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지원 자격과 실제 합격 여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학생이 반드시 합격하거나 일반전형보다 낮은 학업 수준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주요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여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 선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다문화가족 특별전형에 소득이나 재산 제한을 반드시 두도록 정하지는 않았다.

대학은 관련 법령 안에서 자체적인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고려대의 다문화전형 역시 소득과 재산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이러한 선발 기준이 실제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적절한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는지에 있다.

어린이집도 다문화가족 우선입소…맞벌이면 100점 더 받아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입소 과정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우선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여부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점수로 반영되며, 점수가 높은 가정이 입소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다.

일반 맞벌이 가정에는 200점이 부여되지만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인 가정은 300점을 받는다. 같은 맞벌이 조건이라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100점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 배점에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은 없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우선순위 점수가 실제 입소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맞벌이 가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경우 다문화가족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되는 우선입소 배점이 실제 선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 특별전형과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도는 각각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 배경만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통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대학 진학률 여전히 낮지만…소득 수준도 변화

다문화가족 지원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겪는 교육격차 문제가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실제 통계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전체 국민 사이의 대학 진학 격차가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였다. 전체 국민의 74.9%보다 13.0%포인트 낮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이 전체 국민보다 낮다는 사실은 별도의 교육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격차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2021년 40.5%에서 2024년 61.9%로 2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국민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31.0%포인트에서 13.0%포인트로 축소됐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3년 사이 10.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도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도 늘었다. 국내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인 비율은 39.9%에서 52.6%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정착 수준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가족마다 소득과 교육환경, 언어 능력, 국내 거주 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가족의 배경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실제 생활 여건과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 배경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 등은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우대제도 점검 지시…정부 12월까지 검토

정부도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원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관련 논의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정책과 우대 기준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와 분야별 검토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논쟁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한지뿐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춘 가정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가족의 출신 배경만으로 일률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생활 여건, 실제 교육격차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이 여전히 전체 국민보다 낮고 이주 배경에 따른 불이익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교육 기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점검이 고려대와 같은 대학의 특별전형까지 직접적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이주 배경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할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