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판 블랙리스트’ 사태... 권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종

[경주=위키트리] 박병준 기자 = 지방의회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최근 경북 경주 지역 사회를 달군 이른바 '지방판 블랙리스트' 파장은 기초의원의 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상징적 화두를 남긴 채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와 지역 정가에 던진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사건의 발단: 정당한 풍자인가, 사상적 검열인가

사태의 발단은 지난 9월 공연예술인 A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5·18 민주화운동 및 지자체 예산 집행 관련 시사 풍자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경주시의회 문화예술 담당 상임위원회 소속 B 시의원은 피감기관인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및 주관단체에 해당 영상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위원이라는 직무상 지위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곧바로 현장에 매서운 외압으로 작용했고, A 씨는 신라예술제 배역 교체 압박과 소속 협회 탈퇴 권고에 직면했다.

심지어 11월 1일에는 시청 관계자가 찾아와 "공무원은 을의 입장이니 SNS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사실상의 검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핵심 쟁점: 정상적 의정활동 vs 뻔뻔한 '내로남불' 불통

이번 파장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정활동과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의 경계: B 시의원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한 정상적 의정활동"이라 주장했으나, 피감기관이 스스로 '을'을 자처하며 예술인을 통제하려 한 정황은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둘째, 책임 전가: B 시의원은 공무원의 검열 요청 정황에 대해 "일선 담당자의 미숙한 대처"라며 책임을 공무원과 집행부에 떠넘겼다.

셋째, 말과 행동의 모순: 과거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과 '포용의 정치'를 외쳤던 B 시의원은, 막상 시청 과장의 중재 제안에는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과 예술인을 향한 차단과 불통은 뻔뻔한 '내로남불'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밝혀진 결과: 경찰 '무혐의' 판명… 족쇄 벗어던진 표현의 자유

B 시의원 측이 '5·18 비하'로 규정하고 고발 조치까지 이어졌던 이번 사태는, A씨에게 대구 수성경찰서의 최초 연락 후 경주경찰서 출석 조사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으로 그 법적 타당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A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성역화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국민이 서로 감시하는 북한 체제에 사는 듯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해당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체 누구의 판단인지, 시의원이 본인의 주관대로 행한 일이라면 이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예술인의 시사 풍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였음이 밝혀진 셈이다.

■ 향후 예상 및 사회적 교훈: 권력의 오만 경계하고 성역 없는 소통 이뤄져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남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문제 제기와 고발로 예술인의 무대 활동을 압박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B 시의원을 향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책임 규명 및 사과 촉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판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지방의회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무기로 민간 예술인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과 '포용'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정작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독선적 정치는 결국 대중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낙인찍고 검열하려 했던 씁쓸한 시도가 무혐의로 끝난 지금, 지방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은 오만이 아닌 '겸손과 진정한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