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씨 무죄 확정…오늘(12일) 대법원서 전해진 소식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그는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5000원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는 각각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강 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상장 청탁 대가로 20억 원을 받아선 본인이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안 씨가 받은 50억 원은 상장 청탁 명목이라 볼 증거가 없고 이 전 대표가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만 부정한 대가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심은 안 씨가 강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 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 원 상당 고급 식당 식사권 등에 대해선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청탁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라고 인정했다. 또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징역 1년 6개월, 코인 발행 업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5000원으로 감형했다. 안 씨에게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현금 30억 원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안 씨가 청탁 명목이라고 속여 20억 원을 받아 챙겼단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 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 등도 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 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 전달과 관련해서는 "안 씨는 강 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강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명품 시계 등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라고 질타했다.

검사와 이 전 대표, 강 씨 측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