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사'라도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는 근거·절차 달라…'명백한 자료'는 대법원이 기준 정리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 수사나 감사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근거 법령과 목적, 절차는 각각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조사권이 남용돼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결정문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은 절차를 정해 두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통지서의 조사사유란에 선정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두고 있다.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다. 이 가운데 '명백한 자료'는 법조문에 구체적 정의가 없어 막연해 보일 수 있다.

이 문구의 기준은 대법원이 정리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선고한 2010두6083 판결에서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이런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2005년 최초 세무조사 뒤 종합감사를 거쳐 2006년 같은 납세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명백한 자료가 밝혀졌다는 사정은 알 수 없고 최초 조사에서 얻은 자료만으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세무조사가 곧 형사 절차는 아니다. 다만 조사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선정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처벌과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고발 여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경찰 수사는 이와 달리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형사 절차로 형사소송법이 규율한다.

조사권 남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택스워치에 따르면 국세청 집계상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은 86건이었고, 이 중 36건이 중복조사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중복조사 요구 가운데 17건(47.2%)이 위법·부당한 조사로 인정됐다. 연간 세무조사가 1만 4,000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권리보호요청은 0.6% 수준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권리보호요청이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서 건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단순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스워치에 "선행은 감사나 과세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나치게 길게 진행했다면 이것을 세무조사로 느낄 수 있다"며 "그런 정황이 있다면, 실질은 감사여도 납보위에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조사팀이 교체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음 조사팀이 더 강도 높게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택스워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조사는 일시 중지되고 위원회가 2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청이나 세무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본청 위원회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