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된 제주 산방산 무단 등반, 200만원 벌금형… 항소심서 감경

국가지정유산이자 공개 제한 구역인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정상에 당국의 허가 없이 오른 등산객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경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화재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낮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 정상까지 무단으로 등반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국가에 의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 정상까지 무단으로 출입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가유산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산방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자리 잡은 해발 395m의 돔형 용암 화산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의 삼대산으로 불리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지질학적·자연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이 국가지정유산 명승 제77호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은 고유한 자연유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방산 일대의 일부 구역을 공개 제한 지역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해당 출입 제한 조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돼 2031년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를 지나 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인 산방굴사까지의 지정된 관람 구간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통제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계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산방산 정상 부근은 암벽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지반이 불안정해 낙석과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허가 없는 무단 입산은 소중한 자연유산과 희귀 식생을 훼손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등산객 본인의 조난이나 대형 추락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당국의 지속적인 출입 제한 안내와 단속에도 산방산 일대의 무단 입산과 그로 인한 조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칠흑 같은 밤새 산속에 고립된 끝에 구조됐으며 일부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된 불법 산행 경로를 따라 무단 입산한 일행 9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외국인 관광객 B 씨가 통제 구역을 넘어 정상까지 올랐다가 하산 도중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고립돼 소방 헬기가 출동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빚어졌다.

한편 현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유산의 보호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