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 김승우 ‘2200만 원 절도 피소’ 공방…유·무죄 가를 핵심 ‘불법영득의사’란?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온전히 고소인과 수사기관에 있다. 특히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외형적 행위 외에도,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내심의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김승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동석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장난스러운 행위였고, 몇 시간 후 다시 만나 반환할 예정이었기에 범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 수사 결과 이러한 김승우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검사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 없이 단순한 점유 침해에 그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고소인 A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른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승우가 지갑에서 수표와 현금을 몰래 꺼내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전화로 사과만 했을 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일시 사용이나 보관의 의사를 주장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하거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양측은 사건 이후 오고 간 금전 거래의 성격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승우 측은 “다음 날 서로 만나지 못해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금원을 반환했다”며 이후에도 수년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A씨 수감 후 가족 생활비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김승우 측이 제시한 2021년 10월 31일 이체 내역(3,000만 원)과 이후 법인 계좌 송금액(2,500만 원)에 대해 “드라마 투자금(3억 원)의 약정 수익금 및 별개의 개인 대여금 상환일 뿐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법 법리상 절도죄는 재물을 취득하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만약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엄격히 증명된다면 사후 변제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반대로 당시 장난으로 가져간 뒤 정산 합의에 따라 계좌이체로 반환한 것이 사실이거나 관련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리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양측은 고소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 없으며, 결국 이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은 ▲당시 술자리 동석자 및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2,000만 원권 수표의 실제 지급 및 회수 경로 ▲양측 간 거래 내역의 구체적 명목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