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여론조사 결과 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정부 검찰청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갤럽이 2015년 이후 실시한 주요 특검 도입 관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률은 가장 낮았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도 뚜렷하게 갈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고 13일 공표했다. ‘모름·응답거절’ 등 의견 유보는 20%였다.

이번 특검 찬성률은 한국갤럽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주요 특검 도입 관련 여론조사 8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검(찬성 64%·반대 22%)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54%·24%)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특검(65%·25%) ▲2024년 6월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63%·26%) ▲2024년 10월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63%·26%) ▲2025년 3월 ‘명태균 관련 의혹’ 특검(59%·28%) ▲2025년 12월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62%·22%) 등 기존 조사에서 찬성률은 모두 50% 중반에서 60% 중반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된 데다 특검 임명권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의 수사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관련 배경으로 제시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도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정치 성향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진보 ±6%p, 중도 ±5%p, 보수 ±6%p)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 74%, 반대 16%로 찬성 여론이 크게 앞섰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 63%, 찬성 22%로 반대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찬성 43%, 반대 37%, 의견 유보 20%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더불어민주당 ±5%p, 국민의힘 ±6%p, 조국혁신당 ±15%p, 무당층 ±6%p)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0%(반대 16%)와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2%(반대 8%)가 특검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반대했고 찬성은 14%에 그쳤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반대 36%, 찬성 29%, 의견 유보 3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따라서도 특검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397명·가중 적용 396명) 가운데 70%는 특검에 찬성했고, 반대는 12%였다. 반면 부정 평가자(506명) 중에서는 60%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6%였다.

연령별(18~29세 ±8%p, 30대 ±8%p, 40대 ±8%p, 50대 ±7%p, 60대 ±7%p, 70대 이상 ±8%p)로는 40대(찬성 62%·반대 28%)와 50대(찬성 55%·반대 32%)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51%, 찬성이 23%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18~29세(찬성 35%·반대 33%·유보 32%), 30대(찬성 39%·반대 36%·유보 25%), 60대(찬성 44%·반대 41%·유보 16%)에서는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지역별(서울 ±7%p, 인천·경기 ±6%p, 대전·세종·충청 ±9%p, 광주·전라 ±10%p, 대구·경북 ±10%p, 부산·울산·경남 ±8%p)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60%, 반대 23%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반대 49%, 찬성 26%로 반대가 앞섰다. 서울(찬성 45%·반대 39%), 인천·경기(찬성 43%·반대 35%), 부산·울산·경남(찬성 45%·반대 36%), 대전·세종·충청(찬성 41%·반대 41%)에서는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다. 강원·제주는 사례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1%(총통화 996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