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DNA까지 나왔는데 무혐의?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대처법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DNA(정액) 검출' 통보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게 느껴진다. 대중 역시 "명백한 신체적 흔적이 나왔다면 빼도 박도 못할 유죄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직접 변론을 맡았던 강간미수 피의사건에서는 국과수 감식 결과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절망적인 물증 앞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 '흔적의 존재'와 '강제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형법상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해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합의하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던 상황이었으나, 이후 사소한 오해와 감정싸움이 번지면서 억울하게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정액까지 나왔는데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 진술의 모순을 깬 것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밀실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다정하고 일상적인 메시지 내역 ▲건물 외부 CCTV에 포착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귀가 모습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압적 상황'과는 물리적으로 모순되는 현장 구조 등을 낱낱이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물리적 흔적은 존재하나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3대 수칙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첫째,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 억울함을 풀고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오해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로 탈바꿈한다.

둘째, 객관적 증거를 즉시 보전해야 한다. CCTV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삭제된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탑승 기록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을 조율해야 한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뱉은 부정확한 한마디나 진술 번복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해 조사에 임해야 한다.

불리한 물증이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치밀한 법리가 뒷받침된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 홀로 무너지기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면 돌파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 권민성 변호사 (청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