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운명 가를 26일 대법 선고…부산교육계 촉각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법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둘러싸고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단을 내린 가운데, 최종심 결과가 부산교육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됐다고 본 것이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특별채용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다.

■ 같은 채용, 엇갈린 법적 판단…대법원이 가를 기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별채용이라는 행정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있다.

1심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됐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채용 절차의 위법성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특별채용을 놓고 하급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법률 해석과 증거 판단에 상고 이유로 주장된 위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부산교육 행정에도 파장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김 교육감은 장기간 이어진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원심이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교육행정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교육감의 교원 인사 재량권과 특별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사법부가 어떤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교육행정 책임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공정한 채용 절차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오는 26일 대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