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정점식 원내대표 면담…“행정수도특별법, 국민의힘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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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위원장 “일부 위헌 우려가 당 전체 반대로 비쳐서는 안 돼”
이준배 위원장 “민주당, 연내 통과 약속 지켜야”…12월 1일 국토소위 재개 앞두고 공방 가열

(좌측 부터)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세종시당
(좌측 부터)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정우진 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1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면담 내용은 세종시당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의힘의 약속인 만큼, 그 핵심인 행정수도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종시당은 전했다.

정우진 위원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한 일부의 우려가 마치 국민의힘 전체가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헌법적 우려가 당 전체의 반대 입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세종시당 설명이다. 세종시당은 헌법적 쟁점에 대해 “여야 합의만으로 모든 헌법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적 합의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와 추진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준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거듭 약속해 왔다”며 “이제 와서 여야 합의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쟁점 법안에서 보여주었던 추진력과 결단을 행정수도특별법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민주당 지도부에 당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세종시당은 전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면담에 앞서 세종시당 인사들은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을 만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세종시당은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일 발의된 5건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가 마무리됐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는 12월 1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아 연내 제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적 정당성과 사법부 이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통과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